임야의 경사도 확인 방법
임야의 경우 임야의 경사도가 개발/건축 여부를 결정!!!
아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(임업정보 다드림)
https://gis.kofpi.or.kr
화면에서 ‘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’ 바로가기를 클릭
위 화면이 보이면, 주소 검색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임야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하기 클릭
검색하기 클릭 후, 검색 된 주소지에서 정보를 클릭
정보 클릭 후, 잠시 기다리면 지형정보에서 경사도를 확인 할 수 있음
주변 시세 파악 방법
용도지역, 입지, 주변 시세 파악
아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(디스코)
https://disco.re
확인하고자 하는 임야의 주소를 입력, ‘평’, ‘단가’로 변경후 주변 시세를 확인
참고자료
분묘(묘지) 해결 방법
- 분묘 기지권
- 다른 사람 토지 위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
- 분묘 기지권 인정: 사용료 받기!
- 분묘 기지권 불인정: 철거!
비닐하우스 해결 방법
- 법정 지상권
-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
- 비닐하우스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거 하면 됨!